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신문만평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 돌감자>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남신문>

<경북일보 미스터 왜가리>

<경인일보>

<경인일보 미스터 달팽이>

<경향신문>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내일신문>

<노컷뉴스>

<대구신문>

<레디앙>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 서명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소상인 보호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의 SSM 진출이 골목 상권을 죽인다며 규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제무역기구 규정을 들먹이며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EU FTA 협정문 책자에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자국에 진출하려면 '경제적 수요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그 심사기준에는 기존 소매점의 수와 해당 매장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지리적 분포도, 교통 영향, 고용창출 효과 등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소영세 상인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유럽 상인은 보호하고 자기나라 중소 영세 상인은 다 죽이는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매일경제>

<미디어오늘>

<새전북신문>

<서울신문>

<서울신문 대추씨>

<오마이뉴스>

<재경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매일신문 신문고>

<전북일보>

<제주일보>

<중부일보>

<중앙일보>

<포커스>

<한겨레신문>

<한국일보>